저작권정책

제1조 (목적 및 법적 근거)

Fixperts(이하 '서비스')는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를 존중하며, 다음 법령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.

•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 (복제·전송의 중단)
• 미국 DMCA 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 제512조

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, 게시 중단 조치,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 및 공익적 목적)

1. 플랫폼의 역할: 본 서비스는 커뮤니티 사용자가 공유한 제품 매뉴얼 자료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(OSP)입니다.

2. 공익적 목적: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.

•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(Right to Repair) 보장
•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한 환경 보호 및 전자폐기물 감소
• 기술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

3. 저작권 귀속: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제품 매뉴얼의 저작권은 해당 제조사(브랜드)에 있습니다.

제3조 (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)

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아래 방법으로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1. 신고 접수 채널

• 이메일: fixperts0@gmail.com
• 온라인 신고: 각 제품 페이지 내 report 신고 버튼 또는 [저작권 신고]

2. 신고 시 기재 사항

• 연락받으실 이메일 주소 (필수)
• 회사/단체명 (선택)
• 침해 유형 (필수)
• 침해 내용 상세 (필수)
• 법적 서약 동의 (필수)

※ 신고 접수 후 권리자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지정 대리인 정보)

본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지정 대리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지정 대리인: Fixperts 저작권 담당
• 주소: (추후 기재)
• 이메일: fixperts0@gmail.com
• 전화: (추후 기재)

제5조 (신고 처리 절차)

제6조 (이의 신청 / Counter Notice)

게시 중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게시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. 신청 기한

게시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

2. 이의 신청 시 필수 기재 사항

• 게시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(이메일, 전화번호)
• 삭제된 콘텐츠의 URL 또는 식별 정보
• 게시 중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사유
• "위증 시 처벌에 동의합니다"라는 법적 서약
• "관할 법원의 재판권에 동의합니다"라는 확인 문구
• 신청인의 서명 (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)

3. 복구 절차

• 정당한 이의 신청 접수 후, 원 신고인에게 이의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.
• 원 신고인이 10~14영업일 이내에 법적 조치(소송 제기 등)를 취하지 않으면,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콘텐츠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반복 침해자 정책)

본 서비스는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업로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.

• 1회 위반: 경고 통보
• 2회 위반: 30일간 업로드 제한
• 3회 이상: 해당 이메일 영구 업로드 차단

제8조 (면책 조항)

1. 본 서비스는 DMCA 제512조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(OSP)로서, 적법한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합니다.

2.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지 않으며,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.

3.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9조 (문의)

본 정책에 대한 문의는 아래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저작권 관련: fixperts0@gmail.com
• 일반 문의: fixperts0@gmail.com

부칙

• 본 정책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• 본 정책은 법령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 시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